◇기고를 실으며 우리가 발 딛고 생활하는 토지. 이걸 측량해 표시한 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또 오랜 시간 토지는 변형되어 왔고, 종이 지적도는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국토의 15%가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를 기준점으로 하는 바람에 세계 표준과 365미터 차이가 납니다. 이웃 사이 땅 경계 분쟁이 끊임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은 더딥니다.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전북 남원시 최경식 시장이 글을 보내 왔습니다. 남원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적 재조사 모범 도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농촌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방치된 빈집, 확보되지 못한 소방도로 등 안전하지 못한 농촌환경과 더불어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지적정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
소위 “알고 보니, 옆집 땅이 내 땅이었다”는 식으로 이웃 간 갈등까지 번져, 마을공동체를 무너트리고 있는 양상이 비일비재하다.
몇 년 전 우리 지역 산내면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다.
귀촌의 부푼 꿈을 안고 토지를 구입한 사례인데 이웃 간 경계분쟁으로 6년에 걸쳐 진행된 힘들고 지친 소송 끝에 결국 건축물을 일부 철거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경계로 인한 해묵은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주민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법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소위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사업이다.
이런'지적재조사사업'은 또 우리 남원시가 일가견이 있다.
우리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를 고수할 정도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38개 지구 125개 마을 34,404필지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59.6%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4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정도다.
특히 올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마을이 사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공유지 합병을 거쳐 필지 수를 줄임으로써 70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주축으로 올해는 약 8억 원(전북 1위, 전국 2위)의 국비를 확보하여 황죽·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노산지구 21개 마을 4,20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협업하여 두 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렇게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기술적 사업을 넘어, 농촌 지역의 생명줄이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핵심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넘어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중이용시설 정비, 마을회관 양성화 등 마을숙원사업 해결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이 확실한 해결책으로 쓰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보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국토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며, 마을안길 도로를 소방도로로 확보하는 사례도 있어 안전한 생활터전 마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우리 남원시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토지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는 등 수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적재조사'제도를 앞으로 더 확장시킬 생각이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균형 발전된 국토를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이로운 '다시 그리는 대한전도-지적재조사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부터 지자체, 나아가 정부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