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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사 출신 이성윤 "기존법안 보강한 '김건희종합특검법' 발의"

입력 2024-05-31 14:32 수정 2024-05-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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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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