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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 체류자 맞지?" 멋대로 외국인 검문·체포한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4-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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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외국인을 검문하고 불법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등 1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단체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대구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며 출·퇴근 중이거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당시 이들은 주유소에서 한 외국인에게 접근해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외국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합법 체류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죄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의심만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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