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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입력 2024-05-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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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기자]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0년 7월 16일) :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

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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