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이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4년 전 육군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뒀지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감시하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신교대(신병교육대)가 그런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