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정책과 관련해 "홍수는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 정책을 두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여당 중진의 비판 여론에 대해 "함께 세심하게 명찰주호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4월 초 해외 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