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9일)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학에는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의료계에 요청드린다"며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도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내일(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대생도 마찬가지"라며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거부를 계속해서 유급 우려가 커진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단체를 향해선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 나설 용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