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혼선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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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혼선드려 죄송"

입력 2024-05-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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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린이용 제품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하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에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선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