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침묵 깬 한동훈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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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침묵 깬 한동훈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재고돼야"

입력 2024-05-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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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7일 다음 달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