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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 불붙인 '1주택 종부세 폐지'…차기 대선용 포석?

입력 2024-05-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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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 방향이라 파장이 커졌습니다. 일단 당론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9일)자 한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일방적인 조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종부세는 그동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종부세 대상이 됐고 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래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취임한 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지금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인 만큼 민주당의 다음 대선용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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