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은 일단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폐지' 문제가 변수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달리) 부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권이라든가 의결권이라든가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설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인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해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입니다.
정부·여당은 여가부의 폐지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돌봄, 양육 등 여가부 일부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9일) 기자회견에선 여가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가부 이슈가 부각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