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세금, 경제적 약자 임차인에 전가돼"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윤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세금, 경제적 약자 임차인에 전가돼"

입력 2024-05-09 15:03 수정 2024-05-09 15: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가 폭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뉴스

윤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세금, 경제적 약자 임차인에 전가돼"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