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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병대를 흔드나 >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연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6일) "특검법은 해병대를 흔드는 것이다."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미 예고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거드는 분위기네요.
[기자]
해병대 흔들기가 맞는지 따져보면요.
이번에 특검법 일부에 제일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1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 2번은 이와 연관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등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 작전이 아니라 무리한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되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병대 전체를 흔든다.', '안보에 위해에 염려가 있다.'는 말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여당 내에서 나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이게 군 자체가 이런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 외압이 되느냐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석준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탈할 정치 군인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조사를 과도하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박정훈 대령을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당이죠, 김웅 의원은 단순히 수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건 법리해석을 오해한 것이 아니다, 이건 억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 김웅 의원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 쟁점이 있는 것이죠. 쟁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시킨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정당한 지휘다라는 게 주장이지만, 반면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사냐 수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압 여부가 더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왜 수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왜 1사단장까지 포함시켰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외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주장을 여당 의원이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기자]
참고로 김웅 의원은 지난번 특검법 처리를 유일하게 찬성 했었죠. 이번에 또 송석준 의원이 해병대를 흔들면 안 된다. 안보 위협이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해병대는 최접전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에서 외적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백령도는 전준시 상태고요. (해병대 전체를) 정쟁의 중심에 놓고 흔들어대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기자]
들어보셨지만 1사단, 1사단은 지금 작전 범위가 백령도가 있는 서해 최북단이 아니라 경북 포항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백령도를 책임지는 해병대 사단은 1사단이 아니라 제6여단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 일각에서는 지금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찐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친윤후보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누가 해병대를 흔드느냐.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