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찬성' 국힘 김웅 "공감능력 부족이 당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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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찬성' 국힘 김웅 "공감능력 부족이 당 한계"

입력 2024-05-06 15:06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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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부터 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자 절망 지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