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내일 폐지안 상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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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내일 폐지안 상정 시도

입력 2024-04-25 13:13 수정 2024-04-25 13:35

국민의힘 시의원들, 내일 특위 회의
의결시 곧바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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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들, 내일 특위 회의
의결시 곧바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2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내일(26일)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심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현재 특위엔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남아 있습니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곧바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측은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어제(24일) '국민의힘, 만행 멈추고 양심 찾아라'라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목표를 위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다. 보란듯이 협치를 포기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2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들이 폐지 청구서를 냈고, 그 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는데, 서울시의회가 특위를 통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시의회 앞에선 기독교, 극우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도 예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