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전기요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 긴급조치를 실행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시급하게 추경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은 "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한 사람당 10만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햇살론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