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뀝니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은 연 5천만원 이하고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며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장려금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합산 기준은 3800만원 이하"라며 "부부합산의 경우에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또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이미 거주하고 있는 16만 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