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악취' 풍기는 노숙자 체포법 추진 논란…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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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악취' 풍기는 노숙자 체포법 추진 논란…근거는?

입력 2024-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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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숙자.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3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824년 만들어진 부랑자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새 법안에는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는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악취를 풍기는 노숙인은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범칙금을 물거나 경찰에 연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기존 부랑자법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악취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지 당국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은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