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오늘(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는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기존 사업 중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계산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R&D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구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대학 사이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