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 씨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엄 씨 등은 어제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하는지"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을 사용해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984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실질적으로 약 308억 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하면서, 경기도와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 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의원은 엄 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