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그러면 바로 현안에 대해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연결해서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 임현택〉 예, 안녕하세요.
◇ 이가혁〉 먼저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리기에는 시국이 워낙 또 급박해서 인사는 생략 드리고 바로 현안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워낙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대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의문도 많아서 정리차 먼저 이걸 여쭙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입장 요약해 주신다면, 지금 의협은 어떤 입장입니까?
◆ 임현택〉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생명 살린다라는 보람·긍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보람·긍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서 생긴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한테 정말 큰 충격을 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정책이 전면 폐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2천 명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모두 폐기가 돼야 한다. 초반부터 입장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줄곧 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새 의협 회장으로 역할을 하실 예정이지만 현재 의협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지만 지금부터 의협 차원의 어떤 대정부 대응을 총괄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 임현택〉 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님하고 협조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주말부터 비대위 재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6개 시도 의사회장님들도 거의 새로운 분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비대위 재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그리고 저는 당선자 신분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 이가혁〉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여쭙고 싶은데요. 오는 31일에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회장단 회의를 연다. 그리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투쟁 방안이라 함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혹시 총파업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걱정하는 '동네 의원, 아파트 상가에 있는 병원'까지도 문 닫게 되는 상황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임현택〉 이게 지금 공은 정부 측에 넘어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과연 여태 국민생명을 담보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면까지 몰고 온 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이 힘들 총파업 사태까지 가는 걸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가 총파업까지 할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가혁〉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지금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총파업도 의협은 당연히 카드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임현택〉 카드 중에 분명히 이제 하나의 카드로는 있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라는 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분명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임현택 당선자께서는 당선 직후에 의대 정원 500명~1000명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저출생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 임현택〉 한 달쯤 전쯤에 이미 퇴직하신 서울공대 원로 교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조목 설명하신 유튜브가 있었고요. 굉장히 알기 쉽운 유튜브였는데 단기간 게시되다가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이공계 인력이 지금 해외 이탈 중입니다.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의 활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국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도 거시적 안목에서의 국가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의대 정원 문제만을 보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가혁〉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까지 포함해서, 의료계로 쏠리는 인원이 오히려 이공계로 많이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500명~1000명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신거군요.
◆ 임현택〉 거기다가 지금 전문의조차 이미 전문의 인력이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분야조차도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안 만들어줘서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전문의들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물론 또 정부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당선자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2000명 이거 증원 학교별 배분도 끝났다. 이거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 당선자님께서는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총파업 카드도 있는데 이걸 할지 말지도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2000명을 못 건드린다, 건드려야 한다'로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 임현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만을 보면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자라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입장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 룰렛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그러면 혹시 의협 차원에서는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를 혹시 정부가 안 하더라도 혹시 '이 정도 수준이면 대화 테이블에는 나설 수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전면 철회는 아니지만 그전 단계에서 이 정도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 임현택〉
의대 정원 증원 없는 게 최대한의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 이가혁〉 증원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100명만 늘리자' 같이 '의대 정원 늘린다'는 그 자체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의협 입장에서는.
◆ 임현택〉 네, 지금 그거는 대화의 상대 안건이 아닙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병원 현장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술 같은 것도 연기되다 보니 병원의 수익 측면에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공의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전공의들도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황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선배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원샷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 정부와 '이것'만 되면 일단 전공의들은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써보겠다. 이런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 임현택〉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입니다. 그 조건이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된다고 하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사를 물을 계획은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조건들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유감 표명, 폴리페서들의 공천에 대한 다시 되돌리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 그동안 수십 년간 해묵었던 의료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도 그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후에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가혁〉 지금 계속 정리를 해보면, 전공의만 복귀하게 하는 거든 뭐든 모든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이 폐기가 돼야 한다'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 임현택〉 네, 그거는 절대 논의의 대상조차도 들지 않는 사안입니다.
◇ 이가혁〉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언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새 집행부가 준비 중이신데 5월부터니까 지금 새 집행부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하겠다 같은 입장이십니까?
◆ 임현택〉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거를 주변에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폴리페서들 그리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선을 이겨보겠다라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승진을 위해 목을 맨 관료들이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주변의 십상시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조금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 대통령께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한 번의 기회라면 일단 당장 퇴진 운동하겠다 당장 (퇴진운동)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조금은 지켜보겠다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 임현택〉 네, 그런 입장인데 참 그것까지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참 어렵죠.
◇ 이가혁〉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관련해서도 의협 차원에서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 임 당선자께서 하셨다는 것도 있는데 이번 총선 관련해서 어떤 행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임현택〉 주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부 여당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게 갈등 중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치라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 사태 전에 여러 불지르는 의료계에 대해서 폄하하고 불지르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국민 건강을 망치는 정책을 의사들을 매도를 해서 했던 개개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타겟팅을 해서 철저히 다시는 국회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 이가혁〉 낙선 운동을 할 건데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지금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 지금 총선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임현택〉 그 이유 자체가 의료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잘 아는 게 의사들이고 의사들의 현장 의사를 반영을 해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가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의사들의 입장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타겟팅을 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신 게 있으신가요? 온라인에서 어떤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것 외에도.
◆ 임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 상황 진전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 이가혁〉 마지막으로 지금 환자 단체나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으니까요. 의사단체 차기 회장으로서 국민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 임현택〉 의사들이 하는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쉽게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봉합이 돼야 한다고 엄중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놔서 젊은 의사들이 다시 보람 그리고 금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가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내용도 저희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정부 여당이 이 상황을 초래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될 차례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00 명 증원 철폐가 없으면 일단 대화에 나서는 것은 없다고 임 당선인 입장을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태를 초래한 후보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현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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