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의 재산신고 항목에 가상자산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수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관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논란 끝에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8일 고위 법관들의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정무직 차관급으로 모두 142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해 최초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 9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정기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41명 가운데 114명은 재산이 늘었고 27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재산은 34억6000여만 원입니다.
재산 1위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02억5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위는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76억9000여만 원, 3위는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52억4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00억 넘게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모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1억2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 3억1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가상자산 7억1000여만 원을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본인은 비트코인 3.38개, 배우자는 6.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가상자산 종류는 15가지가 넘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가 진행된 만큼 지금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27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1억원 가량입니다. 임 법원장은 전체 재산을 33억4000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도 장남이 가진 가상자산 1억4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였다가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해 9억8000여만 원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지만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논란 끝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비상장주식 등이 더해지면서 재산이 늘어 모두 72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별도로 재판관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72억1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종석 헌재소장으로 41억9000여만 원을 신고했고 3위는 41억2000여만 원을 신고한 이영진 재판관입니다.
자세한 재산 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www.gwanbo.go.kr)이나 공직윤리 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