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오늘(27일)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 정치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하는 의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입법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하지 않고 당장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1만여명 인사에 대한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에서 말싸움은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당 평당원 정책 자치활동 강화,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의무화 등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주당이 다음 국회의 1당이 된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부·여당처럼 정치를 갈등과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