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4년간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도 각각 4년간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YTN·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채널A는 총점 1000점에 652.95점을, YTN은 661.83점을, 연합뉴스TV는 654.49점을 받아 승인 유효기간 4년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널A는 2024년 4월 22일부터 2028년 4월 21일까지, YTN과 연합뉴스TV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방송 유효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PP 등 뉴스 편성 방송사들은 방통위로부터 3~5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 혹은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통위는 심사 점수에 따라 650점 미만은 재허가·재승인 거부 또는 3년의 조건부 재승인·재허가, 650점에서 700점 미만은 4년의 유효기간, 700점 이상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를 위해 지난 2월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로 다수의 위원회와 팩트체크 조직을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콘텐츠 투자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종합편성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관련한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을 인수해 최다액 출자자가 유진이엔티로 바뀐 YTN에 대해서는 “홍보성 기사 강요 및 불리한 내용 제외 등 최다액 출자자의 이해관계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방송 공정성 제고 및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실효성을 높이고 그래픽 콘텐츠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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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YTN,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조건 필요"
연합뉴스TV에 대해서도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이 미비해 관련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것과 그래픽 콘텐츠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TV는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와 불공정 협약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 “방송사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최다액 출자자와의 내부 거래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널A에는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 추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등 모두 9개의 재승인 조건과 6개의 권고를, YTN에는 최다액 출자자에 유리한 보도 금지를 포함해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등 7개의 재승인 조건과 2개의 권고를, 연합뉴스TV에는 내부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행할 것 등 7개의 재승인 조건과 2개의 권고 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세 방송사의 공통 조건으로는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선임 △외부 전문기관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 책임, 공정성 객관적 진단 및 공개 등 3가지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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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산업 선순환 위해 재승인 제도 개선 살펴봐야"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두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 초반에 불과해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각 방송사는 앞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회적 의제 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이번 종편과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엄정한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방송사 모두 조건과 권고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통위 사무처에는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