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공약 '비동의 간음죄',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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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공약 '비동의 간음죄',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입력 2024-03-26 18:00 수정 2024-03-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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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시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한 위원장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법에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해 드린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위원장은 "게다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는 추세"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은 사실상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해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해괴한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 들었을 때 실수로 말한 줄 알았다.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