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3→1개월? 유예?...정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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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3→1개월? 유예?...정부 “미정”

입력 2024-03-26 13:35 수정 2024-03-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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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의대 증원 2천명과 관련해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박민수 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26일〉
지난 3월 20일 의대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한 후 의정 간 대화 채널이 열린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와 의협 등은 2천명 증원 철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장/ 25일〉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자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1~2개월로 줄일지, 아니면 오늘부터 내릴 수 있는 처분 시기를 추후로 미룰지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유연한 처분은 현재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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