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및 제조사 CEO 간담회.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 가운데)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환 지원금' 확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간담회는 정부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방침에 따라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과 업무 협조 필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 지원금'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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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 커"
방통위, 통신3사 및 제조사 CEO 간담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국장,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이 참석하고, 통신사에선 KT 원영섭 대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LGU+ 황현식 대표가, 제조사에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전환 지원금'과 함께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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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표들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위해 노력할 것"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 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재진 백브리핑에서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전환지원금 수준이 13만원 정도인데, 방통위에서는 어느 정도 전환지원금이 나와야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경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은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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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충돌 우려에 "단통법 폐지 방침 고려할 것"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사진 연합뉴스]
"애플은 지원금을 쓰지 않는데, 오늘 애플과는 논의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딱 부러지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대신 다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 차별 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신사를 바꾸는 가입자에게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당연히 위법 행위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국민 편익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정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