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권순일 영장 또 기각 했었다…재청구 끝에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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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권순일 영장 또 기각 했었다…재청구 끝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03-22 17:00 수정 2024-03-22 17:26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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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휴대전화 확보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제(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그보다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기각된 데 이어 모두 3차례 법원으로부터 가로막힌 겁니다.

〈사진=JTBC〉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월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다시 나섰고 앞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1년에도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의 첫 단계로 불립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2년이 넘도록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에 오른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며 "법원이 자칫 전직 대법관을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기도 전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으며 한 달에 1,500만원씩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판결 전에 김씨가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비공개인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진행 상황을 말하는 녹음파일도 나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도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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