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일부 규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2024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3대 핵심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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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합미디어법 및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추진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우선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디어 관련 법은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유료방송인 IPTV는 IPTV법에서,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지상파와 종편, 보도PP 등은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다 같은 '방송'일지라도 규제의 수위가 전부 다릅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합해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심판'의 규율 아래 미디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겠단 계획입니다.
또 방통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 구분, 위험성 관리, 분쟁 조정 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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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방통위는 레거시 방송에 중점적으로 묶여 있는 '낡은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종편·보도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기준을 상향하고,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 규제를 완화합니다.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와 대기업 기준의 상향은 방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이르면 올해 안에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편성 규제도 완화에 나섭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아예 폐지하고,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완화는 외주 제작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간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방송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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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 존립 위기…낡은 광고 규제도 정비
이와 함께 방통위는 ▶광고 유형 간소화 및 형식규제 폐지, ▶방송광고대행사들이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 광고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제목협찬 단계적 완화 등도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방송·통신·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나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요금이 바뀐 OTT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나 가입 강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점검, 방송사와 외주사 간 실태조사 강화 등 방송·통신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4년도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이란 과제 아래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방침도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 제휴 시스템을 관리하는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하고, AI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준칙을 시행해 알고리즘 투명성 또한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적 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를 회계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겠단 방침입니다.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집회 중인 언론·시민사회단체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또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부문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는 방송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통위를 공적 책임 평가 강화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을 확대하고,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에도 감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는 방심위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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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고 심각한 위반?…'방송 장악' 논란 소지도
또 방통위는 방송사의 승인·허가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3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과제를 위해서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 확대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마약·도박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간 단축을 통한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