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단말기값 경감,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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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단말기값 경감,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입력 2024-03-21 10:43 수정 2024-03-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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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이용자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설득 노력과 함께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이통사를 바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개정 고시에 따라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대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1일 오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동전화 유통점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