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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여전히 '불평등' 선거…"그래도 투표 할래요"

입력 2024-03-18 19:55 수정 2024-03-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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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총선 때 유권자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장애인들은 투표 과정에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개선해달라고 소송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미리 연습까지 하는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조해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용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얼굴로 후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훈 : 얼굴을 안 보니까. 생각하기도 힘들고 이름만 보니까. (투표용지에) 사진이 나오면 아마 그 사람을 딱…]

선거공보물도 오지만 꽉꽉 채워진 글을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권진석 : 종이 같은 거 그 우체통에 많이 오잖아요. 그것 보고 투표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3주 남은 총선 때 꼭 투표를 하고 싶어 연습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 공보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송도 내봤습니다.

[박경인 : 첫 번째는 장소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투표용지,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선거 공보물이요. 그림 투표용지가 제일 필요하고요.]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고, 최근 2심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가이드'가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되긴 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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