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한 달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탈한 의료인에 대한 병원 측의 민사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한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실제로 (소송 여부는) 피해를 본 당사자인 병원이나 병원 소유주인 재단 혹은 학교의 결정" 이라면서도 "당연히 현장을 떠날 때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니냐" 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대해선 분명한 '집단행동' 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틀간에 걸쳐 집단으로 일시에 사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집단행동' 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늘 오후 4시 열리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장이 만나는 자리인데, 교수들 집단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지난주에 성사됐습니다.
내일(19일)은 국립병원장들과 같은 자리를 갖습니다. 두 자리 모두 현재 비상진료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병원 측에 다시 한번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0조+@를 투입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10조 이상 예산 가운데,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했던 화상과 수지 접합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에 절반 수준인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합니다.
저출생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는 3조원 이상을, 심뇌 네트워크와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에도 보상을 위해 2조원을 쓸 계획입니다. 박 차관은 "올해 안에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짤 예정" 이라며 "이런 의논을 위해서라도 갈등과 대치보다는 신속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 하다며 의료진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