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비례 부적격 '재통보'에 시민사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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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비례 부적격 '재통보'에 시민사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

입력 2024-03-15 17:50 수정 2024-03-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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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오늘(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국민후보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임태훈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재논의를 나눴다"며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요청했지만, 시민회의는 공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그대로 추천했습니다.

시민회의 측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