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과정 모식도. 〈사진=대전지검 제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검은 김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래프 상 빨간 점들이 몰려있는 지점이 주요 조작 시기라고 설명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특히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이같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통계 조작으로 KB국민은행 실거래지수 지표와 부동산원 간 변동률 격차는 최대 30%p(포인트)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게 81%나 올리며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했고 부동산원 주간 변동률은 실제 시장과 다르게 억눌러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선택적 산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의 압력으로 병행조사 등이 보도자료에 언급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김상조 전 실장은 고용통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86만명 가량 급증했다는 보고를 받고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서술을 왜곡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당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됐다는 것입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 격차가 크게 나타나자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되어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