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마지막 소식은 이웃 주민이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고민이라는 누리꾼의 사연입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 함께 볼까요?
[앵커]
이거 이삿날인가요? 왜 이렇게밖에 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기자]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함께 '소방법 진짜 이게 맞는 거냐'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작성자 A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의 한 빌라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안양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옆집 아주머니가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과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빌라 밖에선 재활용 물품을 쌓아두고 개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거 불나고 그러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저걸 왜 안 치우는 거예요?
[기자]
A씨는 또 옆집 아주머니가 계단 공간에서 취사하는 모습도 봤다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는데요. 주민들 항의에도 치우지 않아서 관공서의 힘을 빌려 처리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왜 소용없었던 겁니까?
[기자]
현재 법률상 강제력이 없어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현행 소방법상 5층 이상인 주택은 소화기구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A씨 빌라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A씨는 국민 신문고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유지라 주민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대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불나면 정말 큰일 나겠다"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깝다"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지자체에서 처리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식품 같은 거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냄새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날 수도 있고 불씨가 옮겨붙을 수도 있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규모 빌라이기 때문에 소방법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저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오죽했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호소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게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소규모 빌라여도 좀 덜 쌓아놓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해결될지 후속으로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