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도소 꽉 차서…영국서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

입력 2024-03-13 07: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 조기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BBC에 따르면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가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35일~60일 전에 풀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내 수감자 수는 8만8200여 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8만9000명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교정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7만9500명은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기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무기수나 테러 범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와 형기가 4년 이상인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한된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된다며 조기 석방된 이들에게는 위치추적 등 조건이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계획이 대중 안전을 해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샤바나 마무드 의원은 "정부가 교도소 증설에 실패해 폭력범, 가정폭력범, 도둑들의 조기 석방을 허용하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