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채널 캡처〉
최근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일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성 의원은 개인 SNS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