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한 방심위 제재를 최종 확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권 방심위원은 합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권 방심위원은 ”굉장히 부끄러운 심의 역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와 YTN, OBS와 JTBC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당시 불명확한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적시한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YTN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관계자 징계를, JTBC와 OBS는 법정 제재 주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이라고 적시한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등은 사과 조치와 기사 삭제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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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 "보도 핵심은 '바이든'이 아닌 욕설"
야권 김유진 방심위원은 '바이든-날리면' 의혹 보도에 대한 방심위 제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요구 안건 등을 기자들에게 사전 공유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이후 법원 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 비속어 보도가 나오게 된 핵심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비속어라 할 수 있고 비속어 부분은 사실로 인정됐다“며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설령 '바이든' 부분이 부정확했다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보도인 양 다룰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또 ”방심위가 나서서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제재하는 것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데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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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 "비슷한 보도 했는데 제재 수위는 다 달라"
야권 방심위원들은 비슷한 취지의 방송을 했음에도 제재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윤성옥 방심위원은 ”어떤 방송사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위원들이 왜 하나는 과징금이고, 어떤 것은 주의 의견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MBC에 대한 탄압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심의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도 ”유사하게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한 9개 방송사 가운데 5개 방송사는 의견 제시와 권고(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한 반면, 4개 방송사는 법정 제재를 했다“며 ”후속 조치나 제작진의 반성에 따른 제재 수위의 엄청난 차별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방송사들에게 사과와 프로그램 수정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가 정정을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다만 각 방송사가 후속 조치한 것을 통지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희(여권 방심위원)가 내린 심의가 마치 불법적으로 심의하는 것처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의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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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방심위원 "MBC 행태, 국익과 굉장히 거리 있어"
여권 방심위원인 김우석 위원도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MBC의 행태가 사실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주체는 국가인데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안보와 외교가 튼튼해야 한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모든 제재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며 “지금 방심위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법적인 상태에 있으며 위원장은 청부심의 의혹으로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심위가 내리는 제재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명(법 규정은 3명이 정원)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권 방심위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권 방심위원 우위인 방심위는 MBC에 대해서는 과징금, YTN은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주의 처분이라는 기존 방송소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