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어려졌다" "실리프팅 너무 만족중"...알고보니 불법 의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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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려졌다" "실리프팅 너무 만족중"...알고보니 불법 의료 광고

입력 2024-03-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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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1. '40대 실리프팅 리얼(진짜) 후기'라는 제목이 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의료진이 "너무 만족중", "아쉬운 점은 특별하게 없었어요"라는 환자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건복지부〉

#2. '10살 어려진 로또 2등 당첨한 후기'라며 '리얼스토리(진짜 경험)'이라고 올라온 영상도 있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료인과 대면 인터뷰를 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치료를 받은 뒤 진솔하게 후기를 공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건 당국이 오늘(11일) 밝힌 불법 의료 광고 적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이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물이기에,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 겁니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 동안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상당한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인 겁니다.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는 506개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건의 의료광고 내용이 여러 법을 동시에 어긴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쓰는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 광고 형태가 18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내용이 135개, 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126개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