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미 법무부 "미국 인도 계속 추진한다"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권도형 한국행?…미 법무부 "미국 인도 계속 추진한다"

입력 2024-03-08 14:29 수정 2024-04-06 00: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오게 된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50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 신병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당초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범죄인 인도 요청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에 무게를 둬온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