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을 뒤집고 한국으로 오게 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는 23일 이후 송환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씨 변호인은 "3월 23일에 형을 마친 후 한국에 송환될 예정"이라며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코인데스크에 알렸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50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 신병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당초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 결정을 뒤집고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권씨의 국적과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에 무게를 둬온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