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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감옥에서" 루나 피해자 기대 끝?...'반전의 한국행' 왜?

입력 2024-03-08 10:19 수정 2024-03-08 10:28

현지 법원, '미국 송환' 결정 2주 반에 뒤집어
"한국행 원해" 권도형 측 입장 받아들여져
"100년 형 가능" 피해자 기대는 현실 안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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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미국 송환' 결정 2주 반에 뒤집어
"한국행 원해" 권도형 측 입장 받아들여져
"100년 형 가능" 피해자 기대는 현실 안 될 가능성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8일) 새벽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반전'(In Reversal)이라고 제목에 표시할 정도로 '예상 밖' 결정입니다.

지난달 내려진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한 권도형 씨 측이 항소했고, 이를 현지 항소법원이 받아들인겁니다. WSJ는 "항소법원은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이 과거 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인도를 요청한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법원은 애초 미국행을 결정할 때 판단했던 절차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한국 송환 결정 역시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추가 항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수 피해자는 미국행 원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카페에서 실시된 '권도형 송환' 관련 설문조사

지난해 3월, 피해자 카페에서 실시된 '권도형 송환' 관련 설문조사


지난해 3월, '루나·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 권도형을 어디로 송환할지를 놓고 공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약 70%는 '미국 송환'에 표를 던졌고, '한국 송환'은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차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상하는 거면 그냥 안 받고 제대로 된 처벌을 줘서 정신적 위로라도 받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테라·루나 코인 투자했다가 -99.74% 수익률을 낸 한 피해자의 인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루나 코인 투자했다가 -99.74% 수익률을 낸 한 피해자의 인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당초 권씨가 미국으로 가면 '징역 100년 형도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권 씨의 한국송환으로 '급반전'되면서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평생 감옥에서" 루나 피해자 기대 끝?...'반전의 한국행' 왜?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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