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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미국행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남은 변수는

입력 2024-03-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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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50조원의 가상 화폐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우리나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가 권 씨가 항소하자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위조여권을 사용해 도피하다 지난해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 법원이 현지시간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름 전인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권씨는 미국과 한국, 어디로 가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는 미국행이 결정되자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원의 재심리 결과 원하던 '국내 송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변수는 현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입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에 무게를 둬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영상그래픽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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