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현행 12년의 의무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혼 가능 나이도 18세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6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인 훙밍지가 양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훙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개혁안이 실시되면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곧바로 졸업하면 19세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훙 위원은 정책 실현을 통해 젊은이들이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줄어드는 중국 인구 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중국 합계출산율도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훙 위원의 의견을 두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좋다" "동의한다" 등과 "단지 결혼을 위해 학제를 개편하냐" "9년 안에 교육을 마칠 수 없다" 등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양회에서는 다른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가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남성은 만 22세, 여성은 만 20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양회에서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 이력서에 출신 학교 기재 불가 의무화와 복권 당첨자를 늘리기 위해 당첨금액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