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 플랫폼법 신속 제정해야
Uploaded: 2024-03-06 14:45
Description: 소상공인연합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펫산업연합회는 오늘 여의도에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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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 플랫폼법 신속 제정해야

입력 2024-03-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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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펫산업연합회는 오늘 여의도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비대면 유통이 대세인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 지배력이 높아져 독과점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식·숙박·부동산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다가 지난달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