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의정비 지급'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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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의정비 지급'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 조사 받는다

입력 2024-03-06 13:35

권익위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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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권익위가 해마다 부패 실태를 지적받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를 비롯해 모두 71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가 지난해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산하 기관과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 평균인 80.5점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의원이 징계를 받아 의회 출석을 못 하거나, 심지어 구속돼도 의정 활동비를 그대로 다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권익위가 권고했던 의정비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했는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권익위가 지방의회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방의회에 집중적으로 많은 (부패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그쪽으로 역량을 모아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