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현지시간 4일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사진=로이터통신〉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4년 이래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명문화한 건데, 이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입니다.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 자유를 명시한 데는 미국의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권을 추진하다 의회에서 한 차례 실패했고, 마크롱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낙태권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파리시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대형 스크린에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