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겠다"·"왼쪽·오른쪽 빠짐없이"…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취임

입력 2024-03-04 11:30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우위' 경향 강해질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우위' 경향 강해질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숙희(54·25기)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국기에 경례하는 신임 대법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4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기에 경례하는 신임 대법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3.4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늘(4일) 오전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현재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 대법관을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취임으로 전체 대법관 14명 중 3명이 여성 대법관이 됐습니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변치 않을 소명이자 책무"라며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5개월여 만에 구성이 완료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보수·중도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노태악·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 그리고 신임 대법관 2명을 포함한 8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