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학장들이 정부의 의사 '2천명 증원' 대신 내놓은 '350명 증원안'을 대통령실이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봐서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걸 가지고 의견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40대 의대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50명은 2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파업 당시 줄어들었던 의사 정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요청해 취합한 '희망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증원 규모인 연 2천명을 산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학장들이 자신들이 제출한 희망 증원안을 몇 달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의료계의 대표 단체 격인 의사협회는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비롯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열흘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실제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님들, 주요 병원장님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나 관계된 곳을 통해 물밑 접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협의에도 난항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큰 병원, 중소 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 모두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현장에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PA 간호사의 법적 면책을 넘어서 지금 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