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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필수의료정책 무효화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어"

입력 2024-02-27 16:19 수정 2024-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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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캡처〉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이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믿을 수 없는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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